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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정책의 수립과 총괄 등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직접 제출했다.
추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동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효성 있는 접근을 위해 조직 신설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해진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의 범위를 인구전략으로 넓히려는 목적이다.
기존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온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라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가부 폐지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았다.
정무장관의 주요 역할은 대통령실과 국회와의 소통 전담이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감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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