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소추 절차 돌입에 비판
與 “李 대권 야욕 위한 책동” 꼬집어
野선 탄핵검사 청문회 개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정치적 쿠데타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야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치적 쿠데타를 하고 있다”며 “방통위, 언론, 검사, 조사권, 판사까지 권력을 입법부가 다 잡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이 입을 모아 한층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여당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탄핵 중독”이라며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라며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탄핵당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검사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데 대해선 “법사위가 진행되면 반헌법적·비합리적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자행되는 ‘검사 탄핵’과 ‘특검’은 사적 보복 수단일 뿐”이라며 “국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전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법사위로 회부한 데 따라 관련 청문회를 여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을 받은 법사위는 국정감사·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가 열리면 검사 탄핵 사유와 관련해 연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청문회 등 법사위 조사를 택한 건 이전에 추진한 검사 탄핵의 ‘정치적 효과’가 충분치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사유를) 따박따박 철저하게 조사해 보겠다”며 “21대 국회 때는 (법사위 조사가) 안 됐다.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원·김나현·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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