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 안팎
尹, 野 반대에도 후임 임명 가능성
정부, 8월 MBC 사장 교체 나설 듯
野 “직무대행 이상인도 탄핵” 별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에 자진 사퇴로 맞받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일정이 있었으나 참석하지 않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했고 윤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마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공동취재 |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공모절차에 돌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강행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자진 사퇴가 아닌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위원장직 업무가 최장 180일 동안 정지돼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이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의 핵심은 8월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이다.
방문진 이사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 이사진은 2021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해 야당 인사가 더 많다.
이런 가운데 새 이사진 구성을 위해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장 사퇴와 별개로 의결된 계획에 따라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1일까지 방문진 이사 후보자 접수를 받지만 이달 말이면 이사 선임을 위한 기본 절차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에 배턴이 넘어간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위원장을 임명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새로운 방통위원장 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후임 방통위원장을 최대한 빨리 임명해 김 위원장 사퇴로 ‘1인 체제’가 되는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다시 만들어 의사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운다는 방침이다.
이에 다음 달 중순부터는 공영방송 3사 이사 등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를 통해 방문진 이사진에 여권 인사들의 수적 우위를 확보해 MBC 사장 교체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벼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서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인선 관련 의결을 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인 방통위 권한대행은 그 어떤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세 번째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은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탄핵 조사를 추진한단 계획이었지만, 이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 위원장 사퇴로 탄핵 절차가 종료돼 법사위 조사 또한 불가하단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실에서도 (법사위 탄핵 조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복진·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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