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서 정권 실력자들이 정무장관 맡아
인구대응 포함해 정부조직법 7월 중 발의
대통령실이 1일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이 이끄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모색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전략대응기획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임소(無任所) 국무위원’으로 불리는 정무장관은 행정부의 장으로 임명되지 않고 정부의 특정 사무를 수행하는 국무위원을 의미한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특별 사무를 수행한다.
전두환정부 때부터 ‘정무장관’으로 불렀다가 김대중정부 때 폐지, 이명박정부에선 ‘특임 장관’으로 부활했다.
박근혜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해당 자리는 전두환 정부 당시 노태우, 노태우정부에선 김윤환, 김영삼정부는 김덕룡·서청원, 이명박정에선 이재오 등 정권 실력자들이 맡았다.
인구전략대응기획부도 신설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밝혔고,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선언하고 저출생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공식화하고 이달 중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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