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7월 중 저출생 대응 부처 신설 입법?
 | |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에 앞서 화성 공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등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고 대환대출 대상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기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당정은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화성 공장사고,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났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배달비와 전기료 등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낮추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최대 63만500명 정도가 예상된다. 보증부 대출 약 16만명이 대상"이라며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은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수습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화성시청에 마련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로 배정,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은 밀착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재난 피해자 지원 국민 성금 모금을 지속할 예정"이라 "당은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당 의견에 따라 사고 원인 규명과 전지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수 관계 부처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 교육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피싱 범죄 해외 조직 검거에 주력하고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피싱 범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스팸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 업체 해킹 등이 언급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통한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음 달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전략부가 강력한 정책기획과 조정·평가 기능을 갖춰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bell@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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