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정진석 실장 등 출석 요구
이어서 대정부질문… 장관들 불러
여권 일각 “망신 주기 일정” 반발
7월 국회 일정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 볼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식도 열기 전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증인으로 강제 출석당하는 데다 연이어 국무위원들이 대정부질문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 학생들 참관하고 있는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선거 과정을 참관온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날 선거에서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에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남제현 선임기자 |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내달 1일 열릴 국회운영위원회와 관련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참모들이 출석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출석요구서까지 받은 상황에서 불출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개원식도 하기 전에 대통령 참모들을 증인으로 불러 공격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혼을 낸 다음에 개원식을 연다는 일정에 왜 합의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1988년)가 개원한 뒤 개원식 전에 대정부질문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원구성 합의까지 했는데 대통령실 참모들을 끝까지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망신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여야 일정 협의 과정에서 원래는 야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개원식 전에 하겠다는 걸 겨우 협상해서 뒤로 미룬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8일과 7월1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연이어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 의사일정을 주장했다.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야당과 협의하고 양해를 구할 사안이 있는데 협조를 잘 해주지 않아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지난번 법사위만 봐도 법무부 장관이 이석하는 데다 대놓고 ‘정신 나갔네’, ‘저런 것들이 장관을 하고 있다’ 등 막말을 한 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말이 쏟아질지 걱정된다”고 했다.
내달 1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번 야당 주도로 열린 운영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3실장, 7수석 등 대통령 참모진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한 날이다.
출석요구서 신문요지에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영부인 뇌물 수수, 동해 유전 발표, 민생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등이 이유로 담겼다.
이어 2∼4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고, 5일에는 국회 개원식, 8일과 9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혀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운영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도 행정부에 대한 예우나 존중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개원식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위한 잔치이기도 한데 본인 잔치에 얼룩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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