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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000명 집착, 이천공 때문인가”… 與 “국민 70% 이상이 의료개혁 찬성” [국회서 의·정 격돌]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6-26 18:55:10

‘의료공백 사태’ 해법 대신 공방만
野 “증원규모 결정과정 불투명” 맹공
與 “잘잘못보다는 실행 방법 찾아야”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천공 스님 본명) 때문인지….”(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는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의 책임 소재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김선민(왼쪽) 조국혁신당 의원. 뉴시스

야당 위원들은 정부가 당초 발표한 증원 규모 2000명 결정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의 적절성을 집중 추궁했다.
문재인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증원 근거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으며 천공 스님을 언급한 데 이어 “정원 확대에는 저도 찬성하지만 진료 거부가 지속돼 우려가 크고 2000명이란 숫자에 집착하는 것에 많은 국민의 의문이 있다”며 “1만명 증원이 5년간 2000명으로 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은 마구잡이식 일방통행”이라며 “의료개혁은 20∼30년의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하며 숙의 과정이 중요한데, 2000명 증원은 비과학적이고 총선 전에 나와 졸속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2000명 숫자가 결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이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2000명 산출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대법원 판결문에는 합리적 결정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고, 김 의원이 자신의 발언 중간에 끼어들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고 고함을 쳤다.
박 위원장은 “오해 소지가 있으니 해명 기회를 달라”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건데 뭘 오해했다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대화를 하고있다.
오른쪽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이재문 기자

국민의힘 측이 2000명 논란에 대응해 2020년 문재인정부의 4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따져 묻자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지난 정부 얘기냐”는 반응이 나왔다.

여당은 의료개혁 당위성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적절한 인력을 확보해 지속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다만 “당사자들 반발이 예상됨에도 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고 시행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남제현 선임기자

윤석열정부 초대 사회수석이었던 같은 당 안상훈 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의료개혁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잘못을 가리기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1년 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미친 여자’라고 비난하는 등 각종 막말을 쏟아낸 전력도 도마에 올랐다.
임 회장은 당사자인 강 의원에게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지만, 복지부 장·차관이나 판사 등에 대한 막말을 국민께 사과하라는 요구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며 거부했다.
유태영·김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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