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락 의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운영위 1년 교대' 제안에 대해 조건부 수락 의사를 밝혔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는 등 조건으로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원구성 협상을 이번 주말까지 이어가라는 우원식 국회의장 방침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구성과 관련한 언론브리핑을 갖고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황당하다”며 “전날에는 원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하루 뒤엔 1년씩 하자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심을 배반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잡”이라며 “총선 민심은 윤 정부의 실정을 야당이 중심이 돼 국회가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하자고 하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신뢰”라며 국민의힘에 세 가지 원구성 협상 조건을 제시했다.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박 원내대표는 우선 “윤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며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상임위 교대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까지 원구성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우 의장 입장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바라는 국회의장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국회 정상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터무니없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철회하고 국회부의장 후보도 즉걱 선출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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