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폭주 이은 사법·행정 무력화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태를 겨냥해 “공포정치를 했던 스탈린과 홍위병을 앞세웠던 마오쩌둥이 떠오른다”고 맹비판했다.
 |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
이날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의 ‘1인 지배체제’가 완성된 민주당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운영위·법사위를 독식하는 국회 독재,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와 판사는 처벌해 길들이겠다는 사법부 무력화 법안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까지 내놓아 행정부의 기능 상실까지 노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입법·사법·행정이라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모두 이 대표 한 사람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당(민주당)에 이어 국가도 1인 지배체제로 만들려 하는가”라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을 넘어서 더한 길로 가려는 이 대표에 대해 민주당 내부로부터 대오각성과 자성의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전날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라고 명명했다.
여권은 이를 ’행정부 기능 상실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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