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민생 카드 논란
“10년 이상 나눠 갚게 법 조속 개정
정부 맘만 먹으면 당장 집행 가능”
학계선 “도덕적 해이·형평성 문제
소상공인 돕는 근본 대책 못 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4%를 기록했다.
2월 대비 떨어지긴 했지만, 동월 대비로는 2015년의 0.5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 분기 말은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때문에 연체율이 낮아지는 것이 통례라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 당분간 연체율 상승이 우려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에도 결국 한계상황에 이른 자영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코로나19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날을 끝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서 물러난 박정현 의원. 뉴시스 |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한 원금 상환일까지 다가오고 있다.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골목 상권 소상공인의 위기를 계속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내년 9월까지 만기 연장을 시행 중이다.
원금·이자 상환유예는 지난해 9월까지만 시행했고, 이후에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금융회사와 협의해 2028년 9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도 민생 지키기에 동참하길 바란다”면서 “장기분할상환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
굳이 입법하지 않아도 되니 동의한다면 곧바로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이번 대책을 두고 학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 | 사진=뉴스1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점이 역설적이게도 정책당국에는 ‘옥석’을 가릴 기회”라며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업종을 잘못 선택했다면 전환을 해주고, 잘 선택했다면 경영기법 등을 교육해줘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원리금 분할 상환을 늘려주는 정책은 당장은 생존율을 높일 수 있겠지만, 10년 후에 또 연체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그동안 성실하게 대출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이후 다른 공적 대출을 받을 때 성실하게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을 키우는 등 도덕적 해이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민생 행보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프레임 전환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민생 회복과 정부·여당 때리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당 검찰개혁 관련 조직을 필두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사법리스크를 돌파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을 연달아 제기하자 민주당에서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사건을 조작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언급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재판부를 겨냥했다.
최우석·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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