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방지하는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론정상화 3+1'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 법안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보완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보장 및 해임요건 강화를 위한 조항이 추가된다.
또 언론정상화의 시급성을 감안해 개정 법률이 공포 즉시 시행되고, 종전 이사 등의 임기가 법 시행과 동시에 종료될 수 있게 부칙도 변경한다.
민주당 언론개혁TF 위원들은 "방송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현업단체에 이사 추천 권한을 나눠주자는 것이 어떻게 야당의 '언론장악' 시도일 수 있느냐"고 국민의힘에 반문했다.
현재 여당은 민주당의 방송3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언론자유라는 명분, 언론장악이라는 악마의 디테일'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언론개혁TF 위원들은 "공영방송과 관련한 법, 제도를 디테일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언론장악 기술자'로 불리는 이동관 전 위원장을 임명하고, 그 후임으로는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검사 선배' 김홍일 위원장을 앉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보도들에 '관계자 징계'라는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며 "이런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야말로 '언론장악'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어떤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방송3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들의 개정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TF단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은 10여 년 이상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논의가 있었는데, 가장 성공한 독일식 방식을 한국식으로 준용해서 만든 게 방송3법"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입법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빠르면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당론으로 관련 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