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尹대통령 재가
 | |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
국방부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주말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위험요소 등을 고려해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왔다”며 “그러나, 북한은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주 남한으로 무려 720에 달하는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이 테러로 자동차 유리창이 박살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일 저녁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2일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1000개 가까이 식별됐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회담하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일련의 복합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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