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이어 양자 회담을 열고, 한중·한일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급망 분야에서의 확고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중국·일본과 별도의 교류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의 양자 회담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일정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국의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재개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원자재와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함께 관리하기 위해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를 출범하고, 기존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위협과 관련, 리창 총리에게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핵 개발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지속 위반,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안보리 상임위로서 평화에 힘써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5분부터 약 59분간 같은 장소에서 기시다 총리와 회담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자 회담을 연 것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양국 정상은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위해 6월 한·일 수소 협력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소와 관련한 표준, 에너지 관련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한·일 자원 협력 대화도 6월 중순 출범할 계획이다.
한국에서는 산업부, 일본에서는 경산성이 참여해 핵심 광물의 공급망 위기에 대해 협력하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양국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도록 함께 준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장에는 경력 20년 이상의 3국의 도예가들이 상호 교류하며 제작한 작품이 전시됐고, 3국 출연진으로 구성된 다문화어린이합창, 전통악기 합주, 현대음악 밴드 공연을 선보였다.
 
한국과 일본·중국 정상의 양자 회담에 이어 27일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회의가 열린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 이후 반년 만에 다시 만났다.
이날 양국 정상은 수소와 자원 협력 대화체 신설 등을 골자로 양자 간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를 도약시키기 위한 준비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재개된 이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기시다 총리와 제가 각각 두 번씩 양국을 오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부 간 합의체가 모두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인적 교류가 역대 최고 수준인 2018년 1051만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언급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할 수 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세봤는데 오늘 회담이 대면으로는 10번째 회담"이라며 "정상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약 50분간 이어진 회의를 통해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정보통신기술(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수소·자원 협력 대화체를 신설해 수소·암모니아 및 자원 관련 대화를 나누고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며 한·일, 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양국은 유학·인턴십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 모색에 더해 재외국민보호 협력 확대 차원의 소통도 지속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네이버 라인' 사태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는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모리야 히로시 일본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 대사 등이 일본 측 인사로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리했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시점을 놓고 이견을 좁이지 못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서 마무리 짓겠다고 주장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실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는 국민 전체 특히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타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며 "22대 국회서 충실히 논의해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실의 이 같은 주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을 권장하며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위해 여야 간 합의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방법이 없다"며 "특위에서 의결하는 게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보험료율 인상안에는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의 경우는 국민의힘은 43%, 민주당 45%까지 입장 차이를 좁힌 상태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가 제안한 44%안(案)을 이 대표가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들이 미래 수령할 연금액을 결정하는 기본 지표다.
소득대체율이 44%로 합의되면 기준액의 44%가 매달 지급된다.
 
하지만 여야는 개혁시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의 적기는 지금이라고 강조하며 연금개혁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소득대체율 50%에서 45%로, 다시 44%로 낮추는 민주당의 양보에 비판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걸음이라도 나가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라고 되짚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이 무산된다면 모든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처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합의를 못 이룬 것은 단순히 1% 수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금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논의와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해 향후 인구 부족 등 연금 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에 따른 안전 장치 도입 등 부대 조건과 구조 개혁 과제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적 합의를 모아 100년을 내다보면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국회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증원될 경우 기초의학 교수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작년 말에 발간한 ‘기초의학교육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보고서는 의대 증원 논의 전 상황에서도 앞으로 기초의학교수 숫자가 부족할 것이고, 특히 의사 면허를 가진 기초의학교수(의사과학자) 숫자는 더욱 부족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며 “의대 교수 96% 이상은 교수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기초의학은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예방의학, 기생충학, 미생물학 등 의학의 기본이 되는 학문이다.
 
전의교협은 “기초의학교수는 지난 3년간 전국에서 245명이 신규 임용됐다”며 “40개 전체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각 학교가 연간 평균 2명을 임용하고 있고, 2명 중 1명은 의사과학자로 1년에 약 40명의 의사과학자가 기초의학교수로 채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의학 교수는 향후 5년 이내 229명이 퇴직할 예정이며, 현재 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는 104명이고 학년 당 평균 26명에 불과하다”며 “지난 3년간 임용된 수준인 4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 대상이 된 한 학교의 수요 조사서를 보면 2025학년도에 12명의 기초의학교수를 신규 임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년 임용 인원(2명)보다 10명이 더 필요하고 그중 5명은 의사과학자여야 하는데, 평년 채용 인원인 40명에 학생이 증원된 30개 대학에 의사과학자 교수 5명씩을 추가로 충원하려면 총 190명의 의사과학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2025년에 190명이라는 의사과학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느냐”며 “3년이 지난다고 해도 기초의학교실 교원 수급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58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 실제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와 게시글을 올린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께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분석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이 27일 닻을 올린다.
우주청은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계획을 목표로 한다.
개청에 맞춰 정책 방향과 비전, 임무, 조직 구성 등 운영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주청은 27일 오전 경남 사천시에 있는 임시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이날 윤영빈 신임 청장을 비롯해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노경원 차장은 소속 직원 110명과 간단한 상견례 행사를 가진 뒤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우주청은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분야 정책·사업 담당 정부 조직을 일원화한 조직이다.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통해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는 한편 우주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법안 마련부터 나사를 모델로 삼아 우주청 영문 약칭도 'KASA(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로 정했다.
 
우주청은 과기정통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우리나라 우주항공 임무를 주관한다.
주요 임무로 △우주항공 관련 정책 △연구개발(R&D)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기반조성 △우주위험 대비 △우주안보(외교·국방 제외) 등을 선정했다.
 
전체 정원은 293명이다.
차관급 청장과 1급 공무원인 차장 1명, 우주항공임무본부장 1명 체계로 운영한다.
차장 산하에 기획조정관실·우주항공정책국·우주항공산업국 등 3국을 두고, 임무본부장 산하에 우주수송부문·인공위성부문·우주과학탐사부문·항공혁신부문 등 4국을 두는 등 모두 7국 27과를 갖췄다.
 
개청 인원은 110명이다.
연구자 50여명과 행정직 55명으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에서 우주 관련 업무를 하다 소속이 변경된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 절차를 거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개청 준비 작업을 위해 사실상 이미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청 직후 각 부처 전입공고 등을 통해 나머지 인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올 연말까지는 전체 정원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우주청은 개청 직후 운영과 향후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우선 출범 직후 총리 직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바뀌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우주청 산하기관이 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역할도 재정립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우주 분야 R&D 수행기관으로, R&D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우주청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사회 구성과 임기가 끝난 원장 선임 등 작업도 남아있다.
 
우주청 개청으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청이 설립되는 경남 지역에는 국내 우주항공산업 대표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관련 기업 65%가 자리해 있다.
정부는 우주항공 분야 연구기관과 기업 간 활발한 협력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윤 청장은 "우주청은 기존의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역할 분담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상용 우주 개발을 주도하고, 출연연과 대학은 고위험·장기 미래우주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형태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