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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 3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늘봄학교 운영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과 수업 거부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대학에는 "의대정원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을 두고 "국민 전체 이익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그간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함께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올해 입시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학의 조속한 학칙 개정 작업 완료를 촉구했다.

의사들을 향해서는 "정부와의 대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며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들이) 3개월 전 집단 행동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전적으로 각자의 판단으로 복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 앞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집단적 압력을 가하거나 조직적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의대생들)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기 복귀한 학생부터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미복귀 전공의들 행정처분 집행 가능성에 대해 "처분의 수위, 시점 등 방식에 대해 보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이달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별적으로 소명될 부분이 있고, 수련 기간 1년의 공백이 생기는 시점은 조금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판단이나 시점들이 지나고 있다. 전공의 행정처분은 이런 시점을 전후로 해서 행동 변화에 달려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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