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라인 사태’에 정부가 소극적이라며 “일본이 요구하면, 일본이 추진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오케이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항의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부 대응을 따져보자고 여당에 촉구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며 “일본 정부 부당한 압력에 네이버가 내몰리는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도가 코 베어 가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 있겠다는 것이 국회가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인가”라며 “범정부 차원 대응으로 우리 기업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 열어 이 사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매국정부 매국 정당이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게 아니냐는 국민 우려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꼬집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가 지분 구조 변경을 압박한 것은 월권적 초법적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라인 사태 관련 당력을 집중해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수준을 높여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네이버 판단과 별개로 일본 정부 상대로 항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고, 국익 위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라며 “이와 함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독도 불법 점유 포함한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윤석열정권의 굴종적 대일관계 등을 두고 관련 상임위를 개최하고 긴급 현안질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라인 사태’를 전후로 연일 친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
휴가를 낸 이재명 대표는 11일 일본 총무상 마쓰모토 다케야키가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며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적고 “조선 대한민국 정부 : 멍”이라고 썼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일본 정부에 항의차 독도를 방문한다.
신장식 대변인은 이날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국민 재산권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 때문에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우선 걱정해야지, 반일감정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 방문은 입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전 절차가 적잖다.
이번 사태 훨씬 전부터 검토하고 추진된 것”이라며 “반일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정치적 이득 얻기 위한 독도 방문이라는 지적 자체가 정부에 제대로 말하지 못한 보수 여당의 프레임”이라고 반문했다.
김현우?최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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