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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오히려 야권의 대여(對與) 공세 강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를 거부한 만큼,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강공모드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여야 '협치 거부'로 판단하고, 김 여사 관련 특검법 발의 준비모드에 돌입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예고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이어 사실상 민주당의 2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발의 내용 역시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양명주(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주가조작 의혹')'를 모두 포함하는 것까지 고려 중이다.
민주당 대여공세의 핵심축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긴급입장 발표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할지 여부를 신중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 발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수위 조절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범야권과 물밑 조율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바로 전날 조국혁신당과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진행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으로 윤 정부에서 원상복구 된 검찰 수사권을 다시 제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확보하려는 노력도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 소수정당 결집 가능성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차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재표결 3분의 2 찬성을 위한 범야권 총공세에 돌입하기 위해서다.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등은 조국혁신당과 원내교섭단체 연대 가능성에 긍정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검법 재표결이 가결되면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레임덕이 올 수 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정부·여당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여야 대치 상황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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