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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적극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본 뒤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에 나선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며 "앞으로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운을 뗀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진행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난 2년간 정부 성과로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면서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고 자평했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경제 외교를 통해, 5000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돼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며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부처 신설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 국회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는 만큼 국회의 협조가 필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High time)'이라며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며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적극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고 언급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윤 대통령은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애도를 표한 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지켜보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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