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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거대 야당의 이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총선 압승에 취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22대 국회까지 폭주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수적이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고물가 상황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단순 현금성 정부 지원은 고물가, 고금리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예산이 드는 법안을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헌법은 예산편성권을 행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 및 확정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패키지'로 재발의하겠다는 일방적 방침도 밝혔다"며 "민주당은 연일 총선 민의를 빌미로 민주유공자법, 제2양곡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독주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정권 견제를 위해서는 운영위 그리고 실천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법사위 확보"라면서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린다면 관행보다는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선거로 뽑는다.
관행대로라면 여야 간 합의로 상임위원장을 추대한 뒤 선거는 형식적으로 치러진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운영위는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하는 것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오죽하면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있는 정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정치 복원과 민생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진정한 민의임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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