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이 법치주의 확립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종로=박숙현 기자] 노동운동에 앞장섰던 대학생이 약 40년 뒤 노사정 대화기구 수장이 됐다.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지휘봉을 쥔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산증인'이다. 회사에서 해고되기도 하고 파업을 주도하다 고문받고 수감된 경험이 있다. 7년간 노동운동에 몸담으면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만 8개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택시기사 자격증까지 따냈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가 쌓여 있다. 이를 위해선 노사정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최근 사회적 대화 가동에 다시 빨간불이 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 논의에 반발해 대화에 불참하면서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가 지난 2월 약속한 3개 의제(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논의를 위한 특위 출범도 잠정 연기됐다.

노동과 정치,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일은 김 위원장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나가면 올 스톱이 된다. 회의를 못 하게 돼 있다.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노사관계에 법치주의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노동개혁이 '성공 단계'라고 평가했다.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축적된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법 제도 개선은 추진과제라고 진단하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대화를 시작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조직화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플랫폼기반 노무종사자 등 조직이 없는 노동자들과의 소통 확대에 힘써왔다. 자신의 휴대폰에는 '운전대리기사 플랫폼 앱'까지 깔아놓았다. 김 위원장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88% 노동자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것을 경사노위 제1의 과제로 생각한다면서 "가장 힘든 88%, 다수의 약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지난 2월 경사노위에 복귀하면서 노사정 대화 가동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다시 대화에 불참하면서 노동 의제 논의를 위한 특위 출범이 연기된 상태다.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을 마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은 김문수 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지난 2년간 성과를 꼽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첫째가 법치주의 확립, 무너진 법치를 똑바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전 정권에선)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노동조합' 사람들은 약자니까 법 적용을 안 했습니다. 경찰이 (노조에) 맞아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식이었습니다. 지금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폭력 행위 강경 대응, 회계 공시,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조사, 노동조합원 수 실태 파악 등을 통해 노조의 기본적인 법치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1980년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나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각각 탄광노조, 항공관제사들과 몇 년에 걸쳐 싸운 것과 견주어 윤 대통령은 많은 해고자나 구속자 없이 법치를 확립한 점은 '상당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 추진이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2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격려 오찬에서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법치주의를 조속히 확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서 법치에 대해 상당히 강한, 자기 몸에 붙은 확신이 있습니다. 법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종전 정부는 '노동자들을 가능하면 선처해달라' 이런 식이었는데, (윤 정부 들어) 법을 어기는 것을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법치주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됐다고 봐요. 두 번째는 (파업하더라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감이 언론과 국민 속에서 있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요소로 큰 문제 없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법적 안정성, 노사 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이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까.

"법치주의는 비교적 안정됐습니다. 이번 노동절에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합법적인 집회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12대 88. 노조 있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이 12%이고 노조가 없는 영세, 하청,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알바 노동자가 88%입니다. 이 88%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죠. 시집 장가도 못 가고, 집을 마련하고 애를 낳아 기른다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격차가 심해져 이중 구조 개선이라는 큰 숙제를 아직 안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성장의 과실이 모든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 데다 노동법 제도 또한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노사정이 모두 힘을 모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 원청과 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협의 모델을 발굴해 확산시키는 것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기업과 원청 노조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정부의 세제지원을 모아 중소기업 및 하청 노사의 처우 개선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존법을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무 종사자 등 노동법 보호 밖에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 및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은 적용을 안 하는데 이걸 빨리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작은 기업일수록 (환경이) 열악하니까 적용해야죠. 공무원이나 대기업은 근로기준법이 없어도 노조도 있고 처지가 괜찮아요.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알바생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근로기준법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적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영업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이 문을 안 닫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해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전문학자들, 연구자들과 실태가 어떤지 조사하고 있어요. 업종별로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근로기준법 적용) 어떻게 큰 부작용 없이 소프트랜딩(연착륙)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 대화도 해야 합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을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 모델을 확산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서 임금 격차 해소가 큰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이 임금과도 관계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연장근로 수당을 준다든지, 연차 휴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임금에도 일정한 상승효과를 가져와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하청과의 관계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 안전장치를 설치해 준다든지,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든지, 단가를 높여준다든지 조선과 자동차 업계에서 하고 있는데, 원·하청 상생을 더 강화해줘야 합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 현안에서 임금체계 개편도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성과나 생산성에 상관없이 해마다 저절로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대에나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이며 '공정한 보상'이라는 일반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봤다. 다만 임금체계는 제도개선 사항이 아니라 개별기업 노사가 교섭으로 정하는 사안이므로 공공 부문에서 먼저 임금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다양한 모델 발굴과 경로를 노사정 대화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22대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되면서 경사노위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88%는 흩어져 있고 12%는 노동조합이 300만 표로 딱 뭉쳐서 '이거 안 찍어주면 다음에 너희들 지지 안 한다'고 하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여기에만 달라붙어 표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88%는 조직도 없고 목소리도 없습니다. (결국)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입법보다는 표 많은 데로 자꾸 가다 보니 목소리가 큰 소수가 국회 입법으로 움직이는 거죠."

김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입법 권력을 쥔 상황에서 노동개혁 과제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거나 노동계가 이에 편승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과제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가 필수라는 점에서 경사노위를 통해 국민이 지지하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경사노위가 노조 위주로만 움직이도록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경사노위는 위원 18명 중 5명의 근로자 위원을 두고 있다. 다만 경사노위법에 따라 근로자 위원 조건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나 '그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국한돼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근로자 위원 자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년 넘게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해 현재는 한국노총 소속 위원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여당은 근로자 위원 임명 조건에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최근에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축이 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총연합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경사노위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나가면 다 이게 올 스톱이요. 회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토바이 라이더나 대리기사 등은 회의에 참석시킬 수가 없어요. 한국노총이 추천해야만 해요. 독점 체계에요. 한국노총 내에서도 금속, 금융, 공무원 노조, 교사 노조 등 큰 조직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법을) 고칠 수도 없어요. 다만 (노조 강성화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노위도 너무 노조 위주로만 하지 말고 12% 밑을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한국노총의 복귀를 기다리면서) 일단은 프리랜서들, 웹툰 작가들, 식당 아주머니, 대리기사 등을 만나 대화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취임 이후 여러 직종의 비조직화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배달라이더 경청콘서트', 18일 웹(Web) 분야 프리랜서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88% 노동자들을 뭉치게 할 수는 없나요.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흩어져 있고 (직종마다) 숫자도 적으니까요. 결국 국민적 관심이 많아지도록 실태를 알리는 게 우선입니다. (이 외에) 해볼 수 있는 건 '공제회' 입니다. 한국노총 안에 '플랫폼 프리랜서 공제회'가 있는데 여기서 아프다고 하면 치료비를 대출해 준다든지 합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야간 근무하는 대리 운전기사를 위한 보험료 인하, 순환 셔틀버스 지원 등 처우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 방송 작가, 웹툰 작가 등과 연달아 간담회를 진행하며 실태 파악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 대리기사 앱 보험료 인하, 보험료 이중 가입 문제 등을 조정했다.

"예를 들어 대리해서 몰던 차량이 잘못돼 외제차가 부서지면 (보험료가) 억대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 한도를 높여준다든지, 보험료는 깎아준다든지, 보험금은 많이 보상해준다든지 해야 합니다. 또 배달 라이더들은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고를 줄여주고 앱 사용료를 줄여줄지 등등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지원 방안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냉철하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법인 88% 노동자들의 노사정 대화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앞으로 수십 년 걸쳐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디지털화나 저출생 문제에 따른 노동구조 변화가 클 전망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교육이나 훈련, 제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교육에선 초·중·고·대학교에서 AI(인공지능)부터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외부에서 AI 전문가도 모시고 오면서 미래 세대에게 쓸모 있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 시켜줘야 합니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 대해선 정부가 세금 지원 등을 해야 합니다. 또 직업 훈련도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많이 필요할지 그 부분을 늘려줘야 합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과 직업 전환 지원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들은 불필요한 고용 조정 자제, 내부 교육시스템 강화를 통한 역량개발 등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노동개혁 과제 중 어디에 집중하고 싶나요.

가장 힘든 88%, 다수의 약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12% 노동자들에게도 88%를 '도와줘 봅시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88%의 소외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누구?

1951년 경상북도 영천 출생.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지만 민주화 운동으로 두 차례 제적과 투옥 후 25년 만에 졸업했다. 동대문 평화시장 미싱사로 위장취업하는 등 대학생 때 밑바닥부터 노동운동을 해왔다. 한국노동자복지회를 조직해 부위원장을 지냈고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서울지역노동운동연합 지도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15대 총선에서 당선됐고 17대까지 3선 의원을 지냈다. 이후 경기도지사 재선을 역임했다. 2022년 9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unon8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