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5월 해외출장을 두고 외유성 출장이라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의 주장에 방심위가 “구글과 협의를 위해 어렵게 맞춘 일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방심위는 해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교류를 통해 90%가 넘는 불법유해 정보 삭제차단 이행률을 보인 만큼 구글 본사 방문 등 보다 적극적인 교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노동조합의 성명을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류 위원장의 출장이 외유성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방심위는 “(류 위원장의 해외출장은) 이틀 연휴까지 낀 3박5일의 ‘일하는’ 출장”이라며 “창립기념일인 5월14일부터 시작해, 이튿날인 부처님 오신 날, 게다가 돌아오는 날은 비행기에서 1박을 한다.
상식적으로만 판단해도 ‘외유’란 말을 붙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
또 “임기 두 달 남기고 부랴부랴 예정에 없던 출장 계획을 잡았다”는 방심위 노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구글 본사 담당 부사장이 위원회를 방문해 위원장과 성공적인 업무 협의를 했다”며 “이번 출장은 지난 해 협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 정책적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으로, 연초 업무운영계획 및 국외 출장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술한 구글 부사장과의 협의는 글로벌 경영을 하는 상대의 일정과 위원장의 일정을 맞춰 어렵게 이뤄낸 일정”이라며 “이번 출장에는 2021년 10월 코로나 시국으로 비대면 MOU를 체결한 바 있는 NCMEC(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 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호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및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박 5일간 쉴 틈 없이 이뤄지는 ‘일하는’ 출장이라는 게 방심위의 설명이다.
또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도박, 불법식·의약품 등 민생 관련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해외 글로벌 사업자와의 국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며 “임기와 관련없이 위원회 차원에서 계속돼야 하는 과업이다.
이같이 핵심적인 출장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일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 노조는 전날 ‘출국금지도 모자랄 판에 외유성 해외 출장이 말이 되는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류 위원장이 임기 두 달 남기고 부랴부랴 예정에 없던 출장 계획을 잡는 것을 지켜보니 한숨부터 나온다”며 “국제적인 망신을 걱정하는 직원들의 심정을 헤아려 류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출장 계획을 접기 바란다”고 주장한바 있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하지만 방심위의 설명처럼 지난 9월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공공정책 부사장은 류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류 위원장은 구글 및 유튜브 플랫폼의 각종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방심위는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글과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방심위 관계자는 “향후 구글 본사 방문 및 실무 협의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보다 실효적인 후속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방심위의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은 강화하는 추세다.
방심위는 지난해 11개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 도박, 불법 식·의약품(마약류 매매 포함), 성매매·음란, 불법 금융, 불법무기 등 총 6만2336건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시정요청을 했다.
이 중 5만8375건이 삭제·차단돼 이행률은 93.6%다.
이는 해외 불법 정보에 대해 시정요청을 시작한 202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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