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23일부터 시작한다.
외교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 측에선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와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는 2021년에 타결됐다.
당시 정해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이며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결정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1년8개월 정도 앞두고 빠르게 새 협상을 시작한 것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한국에 분담금을 기존의 5배 이상 인상하라고 요구한 전례가 있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의 협상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을 언급하며 분담금을 높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만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 기조를 가지고 대응할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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