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주당,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
 | |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해악"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을 외치고 있다.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간영역의 경제 경기가 침체되면 재정 역할을 늘리는 게 정부의 기본 책임 아니냐"며 "경제 3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위축되면 정부의 기능을 강화해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 민간 가계 기업 부분이 악화되니까 정부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균형은 언제나 진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좋은 균형이 있고 나쁜 균형이 있는데 마치 나쁜 균형을 마치 절대 진리처럼 맹신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부자 감세의 경우 경기가 나쁘고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될 시점에 오히려 부담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부자들을 감세해 재정여력을 축소시켰다"며 "축소시킨 만큼 지출을 줄여 나쁜 마이너스 균형에 이르게 해 경제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자들이 모를 것 같지 않은데 용기를 갖고 대통령에게 진언도 하고, 정책 제안도 좀 해야할 것 같다"고 일침했다.
◆민생회복지원금 13조…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등 제안
그는 "그게 전문가이고 국가를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책무란 생각이 든다"며 "상사로부터 질책 당하지 않기 위해 당연한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면 공직자의 기본적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향해선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예를 들어 신용사면이나 서민금융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를 하든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며 "국회가 다수 당의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이 정부는 완전히 마이동풍이어서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봤다.
그는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방안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의심스러운 경제 당국을 믿고 경제 상황을 맡기기엔 너무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 앞서 머리발언에선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서 상당히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단 외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고 금융상황, 산업 전반, 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실제 필요해 긴급하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표들이 아주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강도는 지표 숫자보다 훨씬 강도가 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국힘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총선을 의식해 발표했던 각종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령화 사회 대비와 내수 진작,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로 헬스케어, 교육, 보건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질 낮은 단기 일자리를 비난할 게 아니라 연금소득대체율이 현재 31.6%(퍼센트)쯤 되는데 OECD 평균 50.7% 정도 이를 데까지 공공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재차 제안하며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것을 여야가 함께 합의하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는 "비상시국에 단기적으로 활용해야 할 유류세 인하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확대하는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데 부자 세금을 깎아준 다음 나라살림을 무슨 돈으로 꾸릴지 걱정스럽다"며 "경제정책 방향, 특히 국가 재정 역할을 팽개치는 부자감세 기조는 틀렸다.
윤 대통령은 하루 속히 부자감세 추진을 폐기하고 세수 확보를 해서 서민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상임고문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나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며 "아마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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