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계속” vs “복지 차관 경질”
총선 후에도 평행선
정부 “개혁 의지 변함 없다” 입장 되풀이
尹 16일 입장 밝힐 듯… 기조 변화 주목
전공의 1360명, 복지부 장차관 고소
“박민수 차관 직권남용·의사 인권 유린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에 안 돌아간다”
4월 말까지 ‘대입 전형’ 변경 신청해야
의·정 타협 불투명… 수험생 혼란 커져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강행해 온 의료 개혁이 사실상 멈춰섰다.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55일째에 접어들면서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지고 있고,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던 정부는 여당의 총선 참패 후 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린 양상이다.
총선 후 의대 증원 정책의 향방이 주목되는데 그간 침묵했던 정부는 의료 개혁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원론적 방침만 밝혔고,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면서 현장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전국 대학교 의대 수업이 재개되는 가운데 15일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의과대학 열람실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다”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총선 후 닷새 만이다.
지난 8일 중대본 브리핑을 끝으로 그간 중대본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 별도 언론 브리핑도 열지 않았고, 의료계와의 대화 계획 및 의대 규모 조정 등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여당 총선 참패 후 의료개혁의 추진 동력이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침을 기다려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및 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 의대 증원 관련 기조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총선 후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당정의 기조 변화와 의정 대화 등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타협 가능성이 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조 장관이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재차 제안하면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한 기존 입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배경이다.
 | “의료계 대화 나서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박민수 2차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한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세종=연합뉴스 |
의·정 갈등에 따른 부작용은 의료 현장을 떠나 교육계로도 번지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의대 정원 등의 조정사항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대교협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수정·발표할 예정이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학칙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정원이 최종 확정되는 2025학년도 모집요강 발표도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2025학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이 확정인지, 재조정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 수험생 혼란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당장 몇 달 후면 수시 원서를 써야 해서 각자 대입 전략을 짜야 하는 시기”라며 “의대 정원은 대입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아직도 정원이 확정 안 됐으니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수험생에게 가장 치명적인 입시는 불안정한 입시”라고 전했다.
 |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를 포함한 전공의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차관 경질 안 하면 전공의 복귀 없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두 달에 임박하면서 복귀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였던 정근영씨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3일 동안 전국 1360명의 사직 전공의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난 전공의·의대생 20여명은 “‘대한민국 의료는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검은 옷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박 차관을 향해 날을 세웠는데 “총선 이후 조 장관이 그만둔다는 말이 있어서 타깃을 박 차관으로 맞췄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박 차관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했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수련병원과 전공의에 대해 사직서수리금지명령·필수의료 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렸는데,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한 고소를 예고하는 등 의정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15일 서울 소재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씨는 윤 대통령을 향해 “박 차관을 조속하게 경질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박 차관은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 소통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이 박 차관의 생일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비꼬았다.
정씨는 “오늘 기자회견은 박 차관 생일 축하도 드릴 겸 진행했다.
박 차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보”라며 “고소가 패소할 수 있지만, 박 차관에게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라도 전달하는 차원에서 고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전공의의)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정우·조희연 기자, 세종=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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