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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증액…시스템 개선은 투트랙으로"
더팩트 기사제공: 2024-04-03 12:31:04

"내년도 예산안 '혁신·도전형 R&D'에 1조 투자"?
"평가위원 인센티브 도입·연구비 내역 대국민?공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R&D 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R&D 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3일 "정부는 R&D(연구개발) 개혁을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R&D 예산 삭감의 배경이 됐던 '비효율적 R&D 시스템 개혁' 작업을 지속하는 동시에 '혁신 도전형 R&D' 예산을 늘리는 투트랙 작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R&D다운 R&D 지원'을 목표로, 3대 게임체인저(AI, 첨단바이오, 양자)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 등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1조 원 투자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 평가위원 인센티브 도입과 연구비 집행 내역 대국민 공개 등 제도를 확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정부 지원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논의하며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박 과학기술수석은 "(기존 예산) 복원이 아니다"라면서 "R&D가 기존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 신속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 투명 공개 △부처 간, 연구기관 간 장벽과 국경을 허물로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와 문화를 '퍼스트무버 R&D'로 바꾸고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 등 4가지를 R&D 개혁 방향으로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R&D 관련 연구과제 예산을 유연하게 집행토록 하고 예타 면제 등 제도를 개선하며 연구비 내역은 국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R&D 관련 연구과제 예산을 유연하게 집행토록 하고 예타 면제 등 제도를 개선하며 연구비 내역은 국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구체적으로 먼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박 수석은 "그동안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도전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혁신·도전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도전형 사업은 현재 4개 부처에서 6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신규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1조 원 투자하지만 2027년에는 정부 R&D 예산의 5%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기획에서 착수까지의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상성조사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관련해 R&D 예타 자체를 면제하거나 정부의 재정 투입 규모 상한과 같은 요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아울러 신뢰에 기반한 연구 지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비 집행 내역과 연구자·과제별 성과 등 정보를 온라인으로 국민에 공개하는 시스템도 올해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마이크로 규제도 과감히 제거하기로 했다.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서비스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 피드백을 반영한 평가위원 마일리지와 인센티브도 내년을 목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구자들이 타 연구 평가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인센티브 등 보상체계를 통해 평가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처와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병원 간 벽을 허무는 작업도 추진한다. 부처별 R&D 지출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블록펀딩과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 등을 통해 대학 부설 연구소의 경쟁력 확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다자 연구플랫폼 참가와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간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연구 프로그램인 유럽연합(EU)의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내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 연구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함께 기초 연구를 더욱 강화하고 기초연구 과제 규모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한편,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하는 환경 만들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한다. 이는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월 연구생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R&D다운 R&D 지원이 신속히 정착하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의 소통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눠 먹기식 비효율적인 사업'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라는 질의에 "작년에 지적됐던 연구 지원 방식에서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또 연구자 분들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금 많은 조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약간의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내년도에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R&D를 R&D답게 만다는 작업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일종의 투트랙으로 과힉기술 정책을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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