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간 관계는 상호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다를 바 없다”고 9일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국책연구 4대 기관 주최로 열린 ‘윤석열정부1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 공동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다.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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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실장은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이전 정부와 차별성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원칙, 상호주의에 바탕을 두고 글로벌중추국가를 지향한다.
중국과의 관계도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국가 간 관게는 상호존중이 기본이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신장된 국력에 걸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로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정부와 차별성’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한반도 인도태평양지역 세계가 직면한 안보 환경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위협 인식”이라며 “누가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적인지 그 적에 대항해 우리 편에 서 줄 나라는 누군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실체적 안보 위협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한 번에 쏟아부은 비용이 북한 전체 주민 10개월치 식량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 살리는 데 쓸 비용”이라며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담보로하는 취약한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믿으며 스스로 속이고 진실을 회피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철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활동 공간은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로 확대됐음에도 지난 수년간 우리 스스로를 한반도에 가뒀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지평은 한반도에 한정되지 않으며 전세계를 무대로 한다”고 했다.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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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에 대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미때 두 정상은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새로운 동맹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했다.
한·일관계 관련 “엄중한 안보 경제 환경 속 한·일관계 경새글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한·일 간 현안 해결 결단을 내렸고, 일본이 호응하며 양국관계 개선도 속도감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냉전 종식이란 국제질서의 가장 큰 변곡점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변동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
미·중 간 전략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간 탈냉전 국제질서를 지탱해 온 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양대 축을 뒤흔들고 다시금 군비증강, 전략적 경쟁구도 부상, 탈세계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분야에서도 세계화가 퇴조하면서 시장논리와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연대와 공급망 협력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며 경제안보의 시대임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지금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핵심 신흥 기술을 보유한 우방국과 양자, 소다자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 확보,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전면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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