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는 법에 맞지 않는 주장
선관위 문제는 국회 국조하면 돼
감사원 정치감사가 감사 대상 돼야 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9일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 감사를 계속 주장한다면 민주당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과 여당이 감사원 감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주장이 ‘정치 감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 감사를 계속 주장한다면 민주당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하면 수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를 계속 주장할 경우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독립성·중립성을 버리고 정치감사를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전날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했다.
다만 여당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구체적인 일정 조정에서 여야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 청사에서 후임 사무차장 인선을 위한 위원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 인사 논의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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