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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재편하자고 제안했다.
비정규직 노조, MZ(밀레니얼+Z세대) 노조 등의 참여를 도모해 노동계 구성에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하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일종의 신기득권"이라며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약자 단체가 아닌 기득권 단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체로 정규직, 대기업이 많고 조직하기가 쉬운 노동자"라며 "비정규직 의사를 대변하는 단체와 20·30세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단체들이 대변하는 층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산술적으로 딱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기존 양대 노총이 50, 50 지분이었다면 그 지분을 25, 25로 하고 비정규직 25, MZ노조 25로 하면 노동 계층을 균형되게 반영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대표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지하철 노조 (등 여러 신생 노조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시민단체가 의견을 제출하고, 또 그런 모습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으로 노정 관계가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우리가 노동계 전체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불법과 폭력에 대해 비판적인 것"이라며 "거기에 소속된 노조원들도 우리 국민·시민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그분들의 권익과 복지를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노총 지도부는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지게 (가고 있다). 국민 중에 불법 폭력을 용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불법 폭력했어도 우리 잘못한 거 없다,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주장이 전혀 통할 수 없다"고 했다.
하 의원은 "우리 당 다수 의원은 그 누구라도 불법과 폭력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노총이 스스로 앞으로는 불법 시위, 폭력 시위하지 않겠다는 자정 선언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순조롭게 대화가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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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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