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공영방송 근간 훼손”
尹에 ‘KBS 발전 논의’ 면담 요청
대통령실 “방향 정해졌다” 입장
방통위원장 인선 뒤 속도 낼 듯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사장의 이 같은 요구에 “KBS 사장 사퇴와 시청료 분리징수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이 원하는 일이기에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을 철회하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김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결정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고, 위중한 상황 앞에서 KBS 사장으로서 무거운 결심을 했다”며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 미래와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정식으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수신료 수입은 징수비용을 제외하고 6200억원 정도였으나 분리 징수가 도입되면 1000억원대로 급감할 것”이라며 “이는 KBS에 부여된 다양한 공적 책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KBS는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정부가) 별도의 의견을 물어본 일도 없었다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을 토론에 부쳐 96.5%가 찬성한 결과를 근거로 방통위와 산자부에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 시행령에 의해 가구당 월 2500원씩 한국전력 전기요금 납부청구서에 합산돼 징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세금’이라는 비판과 저항이 끊이질 않았다.
대통령실은 KBS의 방만 경영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방향이 정해졌다”는 입장이다.
또 공영성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시청료 분리징수다.
준조세로 강요해서 걷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와 더불어 (국민이) 원하는 게 있다면 보도 분야에서 조금 더 공정하게 해 달라,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장이) 물러나면 방만 경영과 공정성이 개선될지 모르지만 이는 시청료 분리징수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한 뒤 시행령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된 상태다.
올 연말쯤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한국전력 전기요금에 합산해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 체제를 폐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지금 당장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보다는 방통위 공석을 채운 뒤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방향은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현미·이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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