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놀음할 때 아냐"
 | |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경제 좀 챙겨라. 정쟁에만 빠져갖고, 권력놀음만 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생경제가 위기의 늪에서 빠져 나오질 못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무역 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였고, 27년만의 최악의 불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1분기 GDP가 간신히 플러스 전환되긴 했는데 향후 전망이 밝지 않다.
이와 관련해 1분기 GDP 정부 지출 기여도가 전기 대비해 감소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되려 성장에 발목 잡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들에겐 퍼주고 민생 곳간은 꽁꽁 잠그면 경기 회복이 될 리가 없지 않나. 위기일수록 재정은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지적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보수 경제지 한 곳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
대한민국의 재생 에너지 부족으로 전 세계적인 RE100에 대응 못해 국내 기업이 수출 계약을 취소당하고 있다는 보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수출 기업이 수출 못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전부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해외로 다 탈출하게 된다.
이건 아주 초보적 경제 지식만 갖춰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재생에너지 목표 줄이고 전세계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결코 전세계 표준이 될 수 없는 탄소프리 100%, 이런 정책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해보겠다, 이런 실현 불가능한 황당한 정책으로 이 위기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전환해 가야 하고 이런 불황일수록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불경기엔 인력으로 댐을 만들지 않나. 이런때야 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위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관심 갖고 노력할 때"라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의 인프라 구축에 신속히 나서주길 부탁 드린다.
추경 편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 대략적 추경 방향과 얼개를 마련할텐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함께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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