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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심각한데… ‘추경’ 띄우는 이재명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6-05 19:20:00
李 “불황엔 재정이 부담 덜어줘야”
박광온 “에너지 추경 최우선 마련”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최소 7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번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을 띄웠다.
최악의 불황이 전망되는 만큼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일수록 재정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경제에 균형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그는 “지난달까지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다.
27년 만에 최악의 불황”이라며 “그나마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간신히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했는데 향후 전망이 밝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정부가 도리어 성장에 발목을 잡는 주범이 될 수 있다”며 “초(超)부자들에게는 퍼 주고 민생 곳간은 꽁꽁 잠그면 경기 회복이 될 리가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 편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략적인 추경 방향과 얼개를 마련할 텐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함께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과 입법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폭염 속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초부자와 대기업 감세 정책을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법인세·자산세 세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30%가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는 똑같다”며 “이는 봉급 생활자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2월 38조2000억원, 3월 23조1000억원 상당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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