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칼 댄 尹 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1865건…전액 환수·예산 감축”
정부가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을 부정 사용·집행한 사례가 1865건 적발됐다.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이었다.
특히 민간단체들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갖가지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통일 운동을 한다는 한 시민단체는 ‘묻혀있는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단체는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 난맥 진단과 처방’ 같은 제목의 정치적 강의를 편성하고 강의엔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원고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지급 한도의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한 정황도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 협회연맹은 2022년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하겠다며 해외 출장 3건에 대해 국고보조금 1344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감사해보니 2건은 연맹 사무총장 개인 해외여행이었고, 1건은 허위 출장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2022년 제작하지도 않은 각종 자료, 기념품 제작비로 국고보조금 1937만원을 지원받고, 이 돈을 사무총장 개인계좌에 입금했다.
한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은 2022년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하겠다며 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받고, 전액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정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 이 이사장은 현재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한다.
한 아동센터 원장은 대금 이체증명서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운영비를 착복한 사실이 적발됐고, 행사나 회의를 연 사진을 일부만 잘라내 여러 건처럼 위조하거나 사진 속 현수막 날짜를 조작해 여러 건으로 조작한 사례도 감사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 수령한 경우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집행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비위 혐의가 중한 86건은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내부 거래가 의심되는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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