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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외부적 통제, 내부적 견제와 균형이 부족한 것의 뿌리에는 선관위 구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관위의) 편향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런 문제의 근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자녀 채용 비리 의혹 이전부터 선관위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불거져왔다고 짚었다.
교수는 "내로남불 현수막을 금지시켜서 특정 정당에 편향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이 코드인사가 되면서 심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선관위 구성 문제가 내부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 직원들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누가 뽑느냐가 문제가 된다.
선관위는 선거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그럼에도 일반 국가공무원처럼 임용 당시 당적만 없으면 되는데 최근까지도 정당 활동을 하고 선거캠프에 들어갔던 분들도 선거직 공무원이 되는 그 순간에만 '더 안 한다'고 하면 된다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해주 상임위원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됐었다"며 "그 외에 직원들도 과거의 정당 경력 선거 참여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코드 인사 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상으로는 어렵다"며 "외견상으로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에서 각각 세 명씩 임명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외에 국회 세 명 중에서도 여당 몫 그리고 대법원장은 또 대통령이 임명해서 같이 코드가 가다 보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한 분들도 또 역시 같은 코드를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홉 명 위원 중의 절대다수가 하나의 성정을 갖게 되면 실상 내부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데 대해서는 "사실 이 감사원법에서도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아예 명문으로 직무감찰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선관위는 명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선관위도 헌법 기관이고 독립 기관이니까 못 한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지 여기에 해석상의 대립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립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의 밑에 있는, 소속하에 있는 감사원을 통해서 선관위에 압력을 가하는 이런 것이 되면 곤란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의 외부적인 통제를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교수는 여야의 국정조사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별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텐데 여야 간의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이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게 없으면 잘될 수 있겠지만 이번이라고 잘되겠느냐는 우려들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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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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