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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세 변화와 신기술·신산업 민생 전략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치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연대와 공생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심포지엄 기조발제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연합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권역별 비례에 소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식이나, 도농복합형 혼합제 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 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양상이라 국가 전략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한일 관계도 오염수나 징용 문제뿐 아니라 국제질서의 재편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국내적으로는 인공지능(AI) 시대라는 신기술, 신산업 시대에서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복지 등 문제에 대한 재원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만들려면 정치가 나서야 하는데 정치가 지금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결국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혼합해 각자의 장점을 살리자는 것이 공론조사 결과"라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에 소선거구제를 결합하는 방식과 국민의힘 주장하는 도농복합형을 두고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려면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가 4분의 1이나 3분의 1, 2분의 1로 줄이는 결단이 필요하고, 도농복합형으로 갈 경우에는 결국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좌우 대결로 혼란에 빠져있던 네덜란드와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강소국들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사 대결, 좌우 대결을 극복하고 선진 복지국가로 발돋움해 미국, 영국, 프랑스 선발국을 추월할 수 있었던 비결이 단독 과반수가 아닌 연합 과반수의 힘이라는 점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 연합 과반수, 선거제 개혁 등 한국 정치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주제 등이 다뤄진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행사의 취지와 관련해 "팬덤 정치가 하도 극성을 부리다 보니 어떻게 이런 정치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