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최소화하고
에너지 수급도 차질 없게
‘솔로몬 해법’ 찾을 것”
정부와 여당은 29일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여당은 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원인으로 꼽으며 요금을 조정하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주재하고 “문재인정부 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윤석열정부는 문 정부의 탈원전이 남긴 한전(한국전력) 적자, 가스공사미수금, 전기가스요금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며 “만약 사전 대비 작업으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면 한전 적자 폭도 줄고 국민 충격이 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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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지난해 영업적자 해소를 위한 한전법 다수 개정을 할 때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법에 2027년까지 경영정상화를 못 박을 것을 요구했고, 한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요금 정상화 등 한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기 당 주장도 뒤집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정부가 국민 부담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 없게 하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때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물가고를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당정에 촉구했다.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박 정책위의장은 “한전의 경우에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38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하단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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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에선 복수의 인상안이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인상폭이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인상 폭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LNG·유연탄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하향 추세라는 점을 인상 문제에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인상 폭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주문했고,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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