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인 퍼주기 외교, 日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일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정부를 향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가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그는 “정부는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결자해지 해야 한다.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을 향해서도 “(일본의 초등학생 교과서 승인은) 침략전쟁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실현한 역사 도발”이라며 “독도는 가장 먼저 일제에 침탈당한 곳이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은 식민침탈 불법성 부정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최근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도부터 쓰는 사회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기술이 강화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 등을 겨냥해 국정조사 추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국정조사 범위는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 여부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선(先)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 등이다.
그는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에서 개별·합동 청문회도 개최하겠다”며 “농해수위와 환노위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최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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