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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호화관사 의혹' 최재해 권익위 신고…"감사원, 자체감사 안해"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3-28 17:00:00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과다 비용 논란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 자체감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따라 이같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단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다만 감사원은 이날 민주당이 권익위 신고 사실을 알린 직후 입장문을 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체점검을 진행 중이며 국회에 보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관사 개·보수 과다 비용 의혹을 제기하며 제시한 자료화면. 이탄희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호화관사 의혹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며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최 원장은 적극적인 해명이나 자체감사에도 나서지 않아 공식적인 신고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권익위 신고 사실을 밝혔다.
권익위 신고 내용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기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관사 개·보수 예산 과다 사용 쪼개기 계약 ▲공관 관리비 대리지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의혹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전날 신고를 접수했다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 신고사건과 관련해 회피신청을 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5조·7조 등에 따라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정승윤 부패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이 이 신고사건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신고내용 확인 후 조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수사기관에 보내게 된다.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 외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공관 관련 예산집행 실태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자체점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관사 개·보수 과다 비용 의혹에 대해 묻고 있다.
이탄희 의원실 제공

앞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에 7개월간 1억4000만원이 쓰였다며 “이는 감사원장이 관리하는 감사원 청사 9개의 1년간 전체 유지비의 64%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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