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사회 4월 초 채택… 文정부 불참 후 5년 만
‘北인권, 핵·미사일 문제와 직결’ 인식
외교부 “자유·민주주의 보편가치 중시
우리 기조 반영… 문안 협의 적극 참여”
초안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새로 포함
외국인 생사 포함 모든 정보 공개 촉구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사항도 추가
‘北 송환 주민 인권침해 안돼’ 문구도
한국이 4월 초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한국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이던 2019년부터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바 있다.
이번 결의안 역시 인권과 핵·미사일 문제가 직결돼 있다는 최근 유엔 내부 인식이 반영됐다.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인권, 핵·미사일 문제와 직결”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은 스웨덴 주도 아래 유럽연합(EU)이 대표로 지난 21일(현지시간)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임 대변인은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7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돼 언제 실시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 유엔 내부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도 ‘인권이 안보 문제’라는 인식하에 한국과 미국의 주도 아래 지난 20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비공식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식량에 대한 접근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재원을 점점 더 전용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 북한을 규탄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 북한이 지난 16일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하는 모습.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풀이됐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
EU 의장국으로서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을 작성한 스웨덴 역시 중립국으로서 과거 북·미 협상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으나, 인권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알 권리, 강제 북송 문제 등 다뤄
이번 초안은 한국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을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문제로 새로 포함시켰다.
이 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 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돼 지난해 8월 개정된 바 있다.
지난해 말 일부 매체는 북한 내 소식통을 근거로 한국 드라마를 유통했다가 적발돼 이 법에 의해 처벌당한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다.
초안은 또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과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 FS 첫 참가한 英 해병 특공대 영국 해병 특공대(코만도) 대원들이 지난 22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의 일환으로 경북 포항 인근 동해상에서 고무 보트를 타고 해안에 침투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3일 시작한 FS가 23일 종료한 가운데 영국 코만도 대원들의 FS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항=뉴스1 |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모든 국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 규명(Accountability)’ 역시 중요하게 다뤄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올해도 이런 방식으로 다음달 3일 또는 4일 채택될 전망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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