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적 우위 앞세워 가결
與 반발… 尹, 거부권 행사할 듯
하영제 체포동의안 30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걸 골자로 한다.
 |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절차를 밟아 이 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정부·여당은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며 계속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무책임한 입법 폭력”이라며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여당 할 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이제 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킨 건 입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이 장기적으로 농가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고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요건으로 △여야 합의 여부 △위헌 요소 △민생에 미칠 영향을 제시하고 양곡관리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23일 경기도의 한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수매 후 보관중인 쌀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안 입법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할 수 있다.
재의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 법안을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로 판가름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승환·유지혜·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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