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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법 23일 단독 처리 강행 방침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3-22 18:20:00
“대통령 거부권 행사 땐 별도 입법”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 입법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같은 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과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해서 현실적으로 재의 요구 방식은 쉽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안전장치를 만드는 입법에 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우선 23일 본회의에서 개정 양곡법을 강행 처리하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별도 입법으로 맞서겠단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낸 뒤 재의(안건으로 다시 올림)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된 법안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169석)을 총동원해도 이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이 개정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권은 민주당의 ‘입법 공세’ 예고에 심기가 불편한 기색이다.
민주당이 비슷한 입법을 반복할 경우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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