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부터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 고민해왔는데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는 취지
 | | 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중계로 이어가며 한일관계 정상화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국내 반발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뉴스1에 따르면 한일관계 정상화를 결심한 이유와 고민, 양국관계 회복으로 얻을 이익, 야당 비판에 대한 반박 등으로 한일 정상회담 뒤 일고 있는 후폭풍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내놓은 제12회 국무회의 발언은 분량이 공백 포함 7500자로 약 23분에 걸쳐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전체 중 약 6600자를 한일관계 정상화 설명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을 인용하며 재차 미래를 강조하는 한편,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중국 총리 말을 빌려와서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마주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개인적 고뇌를 전하기도 했다.
취임 이후부터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는데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 고도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손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방일 기간에 양국 경제계와 재일동포 사회에서 보여준 반응을 근거로 "정부가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직접적으로 과거사 반성이나 사과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도 적극 반대 논리를 펼쳤다.
이미 일본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과거 1972년 일본과 발표한 국교 정상화 베이징 공동성명을 거론하며 저우언라이 총리가 "차세대에게 배상책임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한 말을 인용했다.
저우언라이 총리는 전쟁 책임은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 있으며 일반 일본 국민에게까지 책임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 가장 우려가 큰 대목인 '성의 있는 호응'도 확신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하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올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관한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사과나 반성을 내놓을 여지는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한일관계 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조목조목 짚었다.
윤 대통령은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한일 양국 기업이 총 46개 국가에서 121건, 약 270조원 규모에 달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했다며 향후 기대효과를 언급했다.
'굴욕외교'라고 비판하고 있는 야당을 겨냥한 듯안 발언도 내왔다.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비판이다.
윤 대통령은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에 관해서도 우려 불식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요인을 꼽히는 두 사안을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 논란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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