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관계 개선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기도 용인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전자도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여기에 일본 기업들을 대거 참여시켜 양국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소부장 기업과의 협력 확대가 공식화되면서 이제 궤도에 올라선 국내 소부장 업계가 다시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이른바 '소부장 독립운동'을 펼치며 관련 업계를 육성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소부장 육성 예산은 대거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에너지 안보 공동 대응 △친환경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한국산 제품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성과가 가시화하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가안보실(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다양한 장관급 후속 회의 개최, 핵심 협력분야 대화채널 신설, 다양한 공동펀드 조성,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등의 추진을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수출입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중 회복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닌,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win-win)' 관계가 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굴욕외교' 비판에 대해선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면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는 보편적인 국민 정서와 달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또 한·일 관계 정상화로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기업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세대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23분간 생중계됐다.
지난 삼일절 기념사(약 5분 20초)의 5배에 가까운 사실상 대국민담화다.
한·일 문제 외에 '최대 주69시간 근로' 논란에 휩싸인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아주경제=이성휘 기자 noirciel@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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