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임원이 평생 일해도 50억 퇴직금 받기 어려워”
“장래 상속인 아들한테 미리 준 것…상속세까지 면탈”
“법조계까지 얽힌 이권 비리…대장동 특검 도입해야”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관련 뇌물 혐의 무죄 선고를 두고 “정유라건하고 비교해도 조민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며 “말 3마리나 장학금이나 학력위조도 문제지만 50억하고 비교하겠나? 세상 참 우습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보고 할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 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추상같아야 할 사법정의가 검찰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 검찰이 수사나 공소유지를 열심히 안한 건가? 야당수사하듯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고 강하게 비판했다.
 |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이 전 의원은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지 얼마되지도 않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 삼성 같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잘나가던 임원이 평생 일하다 퇴직해도 그정도 퇴직금 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로 50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은 “말이 되나? 장래의 상속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데 뭐가 연결이 안되며, 따지고보면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최순실(최서원 개명 전 이름)도 아닌 그 딸인 정유라에게 준 말을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는 논리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란 개념이었다”며 “그 둘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간은 경제공동체가 안되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만배와 곽상도가 돈 문제로 언쟁한 사실도 입증되었는데 그냥 눈뜨고 넘어가나? 그 회사 들어간 것도 아버지가 소개해서였는데 아들이 퇴직금 50억이나 받아도 모른다? 장난치느냐”며 “법이란, 상식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이지 않다.
정유라건하고 비교해도 조민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또 “말 3마리나 장학금이나 학력위조도 문제지만 50억하고 비교하겠나? 세상 참 우습다”며 “나도 변호사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 정말 이래선 안된다.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대장동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가 심각하게 형평을 잃었다고 느낄 것이고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했다.
이어 “법조계까지 얽힌 이권 비리를 성역없이 조사하기 위해 대장동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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