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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곽상도 ‘50억 퇴직금’ 무죄. 방탄 판결”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2-09 12:07:41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밝혀 “국민이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 인정하겠나”
“국민들은 균형 잃은 재판부에 충격과 함께 분노. 애초부터 봐주기 수사”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50억 클럽’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나”라고 말했다.

또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민정수석, 국회의원까지 한 유력인사 곽 전 의원 아들을 전문성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한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을 지급한 것을 적법하다고 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전 국민을 자괴감 빠뜨린 ‘50억 퇴직금’ 사건이 무죄라는 판결에 국민들은 균형 잃은 재판부에 충격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봐주기 수사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놓고 수사를 전혀하지 않았다”며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일 곽 전 국회의원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다며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년 이상 법정에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안 나왔기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오른쪽)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법정 나서는 남욱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후 25억원 상당)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 유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거나, 곽 전 의원이 실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수사기록을 보니 제가 하나은행에 발끝도 안 들였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다 하는 상황인데도, 제가 하나은행에 뭔가 일을 해줬다는 얘기를 검찰이 언론에 흘려 기사가 되고 제가 구속까지 됐다”며 “그런데도 징역 15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까지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 불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큰 검찰 수사만 5번을 받았다”며 “없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치졸하게 보복하는데, 정치 보복도 어느 정도껏 해야하지 않겠나. 더는 날조해서 사람 괴롭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곽 전 의원은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저도 법정에서 적게 준 게 아니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나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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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풀어봐요

검사에 가려진 판사들~

2023-02-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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