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는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통령실에선 “민생은 팽개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윤 대통령 고발 검토와 관련해 9일 “지금 200여개가 넘는 개혁 입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개혁 입법을 통과시킬 때 제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다수당의 힘”이라며 “그런 민생은 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리하면서 국민과 멀어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는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고발 사안’이라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정당법상 당 대표 경선의 자유 규정 등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보고 자료에는 2018년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유죄로 판결한 취지와 비슷하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시켰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고발을 정국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윤 대통령 고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등을 함께 추진하면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등 여권에선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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