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당정·野, 가스料 폭등 ‘네 탓’ 공방
韓총리 “인기 위해 가격 그냥 둬
합리적 아니다” 文 에둘러 비판
與도 “경제현상 인식 반영 안 돼”
민주 “내수침체 우려” 추경 요구
秋부총리 “논할 상황 아냐” 일축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7일, 여야는 ‘난방비 폭탄’ 책임 소재를 서로에게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기를 위해 가격을 그대로 두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며 문재인정부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말고 제발 민생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대책을 요구하면서도 민주당이 내놓은 전 국민 지원금, 횡재세 등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첫 타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난방비·전기요금·택시요금·버스요금 등이 계속 오른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에 관심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며 “오직 안철수에게만 관심이 있다.
유승민이 대표를 못하게 규칙을 바꾸고, 나경원을 저격했다.
제발 국민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 총리는 발끈했다.
그는 “오르는 요금을 짓누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물가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전체적 재정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고려하면 국가 운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에너지 원가는 거의 5배가 올랐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시장에 대항하는 것이 당장 국민에게 도움될지 몰라도 반드시 폭탄으로 돌아온다”고 받아쳤다.
문재인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미룬 것을 비판한 셈이다.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엄니주?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이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한 총리는 “현재는 추경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이 재원으로 언급한 횡재세에 대해서도 “정제 마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유의 생산부터 정제까지 하는 메이저 정유사가 있는 나라와 다르다.
횡재세는 우리나라에 적절치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당은 난방비 폭등 원인이 문재인정부에 있다며 현 정부를 엄호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정부 가스공사는 국제 가스 가격이 상승하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계속 동결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에 “경제적 현상이라는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다른 나라가 법인세 인하, 투자 유치, 개혁과 혁신에 나설 동안 우린 부채를 늘리고 개혁을 미루고 공공요금 인상조차 미뤄, 폭탄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난방비 폭등 원인을 묻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질의에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가격을 조절하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지난 몇 년간 그 노력은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탓에 폭등한 점을 강조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와 경제분야 장관들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여당은 민주당에 대한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표 1호 법안이 재정 파탄 악법, 양곡관리법이다.
정부 차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런 정책이 국민에게 중장기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며 “시장격리 의무화는 도리어 쌀값 하락, 재정 부담,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회에서도 합리적으로 결정해달라”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야당 의원 간의 설전도 이어졌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지금까지의 경제지표라면 민간회사는 자른다”라며 다보스포럼에서 본인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오일쇼크, 금융위기, 코로나19 이후 가장 나쁜 시기라고 전 세계가 진단하고 있다.
국회도 협조해주시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희망적일 것”이라고 받아쳤다.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며 추경 편성을 요구하자 추 부총리는 “추경은 경기침체가 완연해졌을 때 빚내서 하는 것이다.
지금은 논할 때도 아니고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풀어갈 숙제다.
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원가 인상 요인을 스스로 부담하고, 불가피하다면 인상 시기를 분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우·이규희·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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