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당정·野, 가스料 폭등 ‘네 탓’ 공방
韓총리 “인기 위해 가격 그냥 둬
합리적 아니다” 文 에둘러 비판
與도 “경제현상 인식 반영 안 돼”
민주 추경 요구 관련 韓 “불필요”
횡재세 놓고도 “한국에는 부적절”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7일, 여야는 ‘난방비 폭탄’ 책임 소재를 서로에게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기를 위해 가격을 그대로 두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합리적이지 않다”며 문재인정부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말고 제발 민생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에너지바우처 확대 적용 등 선별 정책을 요구하면서도 민주당이 내놓은 전 국민 지원금, 횡재세 등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 지난 5일 서울 중구의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뉴스1 |
민주당 첫 타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에 관심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난방비·전기요금·택시요금·버스요금 등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윤석열정부 국무총리로서 물가 폭탄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물가보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며 “오직 안철수에게만 관심이 있다.
유승민이 대표를 못하게 규칙을 바꾸고, 나경원을 저격했다.
제발 국민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발끈했다.
그는 “오르는 요금을 짓누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물가를 해결할 수 없다.
참을 것은 참아달라 말씀드리며 취약계층에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며 “전체적 재정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고려하면 국가 운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2020년 가스요금은 원가 최하였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에너지 원가는 거의 5배가 올랐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시장에 대항하는 것이 당장 국민에게 도움될지 몰라도 반드시 폭탄으로 돌아온다”고 받아쳤다.
문재인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미룬 것을 비판한 셈이다.
그는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 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과 북한 무인기 사태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가는 곳마다 외교 참사, 영공은 뻥뻥 뚫리는 안보 참사, 가계 부담 민생 참사에 이어 국민은 난방비·이자·전기요금·전세사기·고물가 폭탄을 연이어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만 지금 상황이 좋다고 한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난방비 폭등 원인이 현 정부가 아닌 문재인정부에 있다며 현 정부를 엄호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정부 가스공사는 국제 가스 가격이 상승하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계속 동결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에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가격 인상을 했을 터인데, 그 외 다른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며 “경제적 현상이라는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거들었다.
 | 7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한 총리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난방비 폭탄의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가격을 조절하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지난 몇 년간 그 노력은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탓에 폭등한 점을 강조했다.
여당은 민주당에 대한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동원, 본회의에 부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파탄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가 망친 경제를 살리려 노력하는데, 민주당이 경제를 망가뜨리는 데 의지해서 걱정이다”라며 “이재명 대표 1호 법안이 재정 파탄 악법, 양곡관리법이다.
정부 차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런 정책이 국민에게 중장기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며 “시장격리 의무화는 도리어 쌀값 하락, 재정 부담,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회에서도 합리적으로 결정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이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한 총리는 “현재는 추경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이 재원으로 언급한 횡재세에 대해서도 “정제 마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유의 생산부터 정제까지 하는 메이저 정유사가 있는 나라와 다르다.
횡재세는 우리나라에 적절치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현우·이규희·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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