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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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대 개혁(노동, 교육, 연금)에 정부개혁이 추가됐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20개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협업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팀장을 맡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20개 중점과제는 크게 △3+1 개혁(노동, 교육, 연금개혁+정부개혁)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미래 분야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3+1 개혁'은 ①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②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③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④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 등이다.
'경제 분야'는 ①거시경제 안정 ②부동산 시장 정상화 ③수출 유망 분야 육성 ④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⑤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⑥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⑦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선정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①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②중대 사회범죄 근절 ③사회서비스 고도화 ④K-컬처·K-관광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미래 분야'는 ①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②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③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④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⑤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이 꼽혔다.
대통령실은 "2023년 연두 업무보고는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2023년을 넘어 윤석열 정부 5년 및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이성휘 기자 noirciel@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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