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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자타공인 '중국통'으로 불리는 김영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균형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북아패권경쟁이 극심해지는 시기, 특정국가와 친소관계를 성급하게 정립하려고 나서다보면 문제가 생긴다면서 한중관계에 있어서도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6년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사드대책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강대국 중 한쪽을 '선택'할 때마다 전쟁이 났다"고 했다.
그는 "(중국에 우호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문 정부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에 맞게 실은 미국 중심의 외교 활동을 했다"면서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균형외교', '등거리외교'를 표방하며 단 한번도 미국이 선택 우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용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국가로서 신뢰를 갖고 함께 하고, 대외적으로는 균형외교를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윤 정부는 어느 순간에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교는 인내심"이라며 "미국이든 중국이든 좀더 인내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익을 놓고 외교를 해야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선택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한 달 연장한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일방적으로 외교 상대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외교에 대한 예의"라고 꼬집었다.
이달 6일부터 중국은 해외 단체 여행이 가능한 20개국을 발표했는데 이중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인 비자발급 제한 연장 조치에 따른 맞대응으로 읽힌다.
중국 단체여행 재개에 따른 수혜는 태국, 베트남 등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중국은 실사구시의 외교를 하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 강화'만 내세울 게 아니다"라면서 "역으로 북중러 신동맹체제가 강화될까 우려스럽다.
그렇게 되면 신냉전체제의 부활"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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