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많이 남아 있어 대통령실에서 지금 입장 내는 건 부적절"
 |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이날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6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책임을 묻겠다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많은 법률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탄핵이 추진되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서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의 헌법 위반 사례를 모르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가,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많다고 알고 있다는 게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법률 전문가) 생각은 공유해도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며 "많은 헌법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이 장관의 헌법·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는 데 힘을 실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안철수 후보를 직격하면서 당무 개입 논란이 심화된 것과 관련해선 "경선이 진행되는데 특정 후보의 이야기가 (대통령실에서) 오가는 것과 경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팩트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특정 후보(안 후보)가 (대통령과의) 연대 이야기를 하는데 연대를 한 사실이 없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경선이 왜곡되면 안 된다. 사실관계, 팩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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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소나 대통령 당선 된게 이미 헌정사의 오점이다. 디음 대선 때 허경영 당선 되어도 이상할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