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영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발언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발언과 관련한 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발언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최후의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검토할 수 있지만, 한미 간 합의하고 있는 억지력, 핵 강화 이런 쪽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는 뜻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북핵 위협)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한 총리는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의 안보 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으로 갔을 때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억지력, 한미 간 핵을 포함한 수단을 통한 억지력 강화로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체 핵무장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핵무장이) 쉽거나 당장 해야 할 그런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북한이 핵 보유와 관련해 국제연합(UN)으로부터 제재받고 있는데, 반해 인도와 파키스탄이 받지 않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 차이가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어 "핵무장을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한다"며 "핵무장을 추진하면 우리나라도 엄중한 UN 제재를 피할 수 없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파탄이 날 것이고 핵 비확산 체제 수호자인 미국과 동맹관계도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 
